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에 하나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 진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완벽 정리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소득별 지급 기준
• 외벌이 기준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 커트라인
•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 맞벌이 기준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커트라인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논의
• 상생 소비 지원금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 지원금액
• 가구별 지원금액
•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지급 시기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 지급 방법
• 미성년자 지급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6.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각 지자체별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카드사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 대상

• 고소득자 제외 소득기준 전 국민 하위 88% 해당 인원 지급

 

< 소득별 지급 기준 >

가구 인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연봉 기준	5,000만원	6,000만원	9,260만원	1억 532만원	1억 2,436만원
월급 기준	4,170,000원	5,559,000원	7,717,000원	8,777,000원	10,363,000원

 

<외벌이 기준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 커트라인>

가구 인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가구	143,900원	136,300원
2인 가구	191,100원	201,000원
3인 가구	247,000원	271,400원
4인 가구	308,300원	342,000원
5인 가구	380,200원	420,300원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보다 지급 기준액 한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지급 기준이 1인만큼 플러스되어 기준점이 완화되었습니다

 

<맞벌이 기준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커트라인>

가구 인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인 가구	247,000원	271,400원
3인 가구	308,300원	342,000원
4인 가구	380,200원	420,300원
5인 가구	414,300원	456,400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금융소득, 고액 자산가 지급 제외

•  제외 기준: 20년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초과, 20년도 금융소득(이자, 배당 소득 등) 2천만 원 초과

 * 연 1.5% 금리 기준 예금 13억 원, 자산액 공시지가 기준 15억 원 시가 기준 약 20억 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논의

• 이자, 월세 등 기타 소득 발생 시 맞벌이로 인정할 것인지 기준 확대 논의

 

기존에는 직장생활자로서 급여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이 있지 않으면 맞벌이를 한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컷오프 기준이 더 높아서 지급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맞벌이 가구의 기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소득 행위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임대 소득이나,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무급 가족 종사자 등도 소득 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도 기존의 88% 수준에서 조금 더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애매한 사람의 경우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 까지 신용카드 포인트로 캐시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코로나 상생 소비 지원금 완벽 정리

코로나 상생 소비 지원금 완벽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지원 금액

• 1인당 25만 원(저소득층 10만 원 추가 지원)

지난번 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가족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만 지급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개인별로 25만 원씩 무조건 지급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를 통해서 지급합니다.

 

<가구별 지원 금액>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지급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인 25만원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지원 대상

• 지급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대상에 해당됨

지원 금액

• 위 요건에 해당 시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총 35만 원)

지급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수급 계좌로 입금,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개인별 연락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

• 미확정 (이르면 8월 말부터 실제 지급)
• 지급시기 연장 가능성 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주민 등록 정보 등을 대조하여 지급 대상을 선별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산상의 업무 절차 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급 절차 준비를 8월 중순에 완료하여 이르면 8월 말부터 실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급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비 활동으로 외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지급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지급 방법

• 개인별 지급,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됐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세대주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던 지난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각자의 카드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체크카드, 지역상품권 등의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은 수령 후 1-2일 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지급 방법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수령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어디서 하나요?

A. 아직 공식 신청 사이트는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지급 일정 확정 시 지난 4차 재난지원금처럼 공식 사이트가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수령 시 신청기간에 카드사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5차 재난지원금이랑 소상공인 회복 자금이랑 중복 지급되나요?

A. 네. 소상공인 지원 자금과 이번 재난지원금은 중복 지원됩니다.

 

Q. 피부양자 신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개인별로 지급되므로 피부양자 관계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5차 재난지원금 자산 기준에 청약, 분양 당첨 내역도 자산으로 포함되나요?

A. 아니오. 청약, 분양 당첨 내역의 경우 자산 내역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Q.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기준에 부합된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지난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와 동일합니다.

1. 카드사에 직접 신청
2. 지자체 홈페이지,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각 지자체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카드사 신청 바로가기>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BC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

 

 

<추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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