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안내

정부에서 코로나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대폭 확대된 지원 금액을 발표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 중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기로 했다. 반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종전 최고액 8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증액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희망 회복 자금"으로 명명되었다. 전체 매출액과 업종 규모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대상

2020년 8월 16일 이후로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명령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 19년도 매출과 20년도 매출 중에 대상자에게 유리한 연도 매출로 적용

 

증가 금액

매출 4억 원 이상 장기 집합 금지 업종 지원 금액 종전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

매출 4억 원 이상 단기 집합 금지 업종 지원 금액 종전 7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증액

 

구분		매출액 규모별 지원 금액 (단위 : 만원)
		매출 4억이상	4억~2억	2억~8,000만원	8000만원 미만
집합금지 업종	장기 금지	2,000	1,400	900	400
	단기 금지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업종	장기 제한	900	400	300	250
	단기 제한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평균 50만원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번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희망 회복 자금)은 기존의 버팀목 플러스와 비슷한 형태로 신청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인증 과정은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희망 회복 자금 지급시기

 

8월 3주 차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1년도 창업자의 경우 21년도 부가가치세 납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8월 말부터 긴급 지원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석 전까지 90%의 대상자들에게 지원한다.

 

집합 금지, 집합 제한, 경영위기 업종

 

집합 금지 업종

집합 금지 집합 금지 업종에 분류되는 사업장은 완전히 코로나19 확산에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업종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이다. 매출 금액과 집합 금지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 제한(영업제한) 업종

식당, 카페, 목욕탕, 미용실,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방문판매, 장례식장, 독서실, 스터디룸, 스터디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결혼식장, 헬스장, 놀이공원, 노래방 등이다. 집합 제한 업종은 매출 금액과 집합 제한 기간에 따라 최대 9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 업종

경영위기 업종은 영업 제한 조치나 금지 조치는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나타나는 업종을 말한다. 최대 4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업종 분류는 아래 글에 자세히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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