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5차 재난지원금 가능여부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이 발표되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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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단계 판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

• 지원 가능 여부
• 미지급 업종 표
• 경영위기 일반업종 안내

2.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

• 지급대상
• 수령 가능 여부

 

1. 다단계 판매 5차 재난지원금 가능 여부

 

 

지원 가능 여부

이번 지원금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만 해당되며 다단계 판매업을 비롯 일반업종이 아닌 분야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되지 않는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 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코로나 경영위기 일반업종 분류

코로나 경영위기 일반업종 분류

 

 

다단계 판매업 국민 5차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

 

 

지원대상

• 국민 중 소득 하위 88%에 해당되거나 금융소득, 부동산 자산 요건이 맞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다단계 판매업 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위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업종과는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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